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살펴보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광지급정지 서비스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시 이후 1년간 이용실적
1) 1년간 이용건수 49만 건(월평균 4.1 만 건)
2)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한 하반기 이후에 이용건수 급증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
1)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 활성화
-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전환가액 산정 및 조정 방법 명확화
2)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
1) 세제개편, 상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소, 상장사 역할과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증권사 역할 강조
2)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증권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1)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ㅇ시에 매칭지급
- 위험 없이 최대 8565만원 수익(5년간)으로 자산형성 효과 제고
2) 원하는 금액(월 70만원 한도)을 자유롭게 납입
(중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으며, 적금담보부대출도 운영중
※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
또는 상담전화 ☎ 1379 → 3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금융, 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1)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
2) 고용복지+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 곳만 방문해도 연계, 안내
3)이용자 상황에 따라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맞춤형 지원
4)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 인센티브 부여
저축은행 언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1) 연체차주(개인사업자)가 과잉추심 우려없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 :
(현행) (주)새출발기금에 한정 →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2) 원리금 연체 이전 차주를 위한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부담을 해소
보금자리론 개편 공급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
1) 1월 29일자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2)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범위내 관리되도록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3) 서민, 실수요층에 공급을 집중하고 금리, 수수료 등 혜택 강화
4) 적격대출 공급은 중단하고, 민간은행 등 장기모기지 공급 활성화